한강유역환경청‘14년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운영계획

□ 추진배경

○ 학교,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소량 지정폐기물(폐유 등 5종)이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을 이유로 처리를 기피하여 무단투기 등 위법행위 가능성 상존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소량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 해소,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수거․처리의 장 마련 필요

□ ‘13년도 사업운영 결과

○ 소량폐기물 처리절차

- 소량폐기물 배출자가 수거장소까지 운반

- 수거장소에서 처리업체 담당자 확인(폐기물 종류 및 처리량 등) 후 인계

- 처리비용 정산 및 처리확인서 발급

○ ‘13년도 권역별 처리업체 지정 현황 및 처리량

(단위 : kg)

지 역	서울강남	서울강북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업체명	성림유화(주)	부경산업(주)	신대한정유산업(주)	KG ETS(주)	(주)케이비텍
업 소	23	12	6	1	16
처리량	4,364.5	1,736.9	942	298	1,296.19

※ 처리비용은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kg 당 600원)

○ ‘13년도 운영결과 문제점

- 배출자가 소량폐기물 처리를 위해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이용 불편

※ ‘13.12 만족도 조사결과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불만이 최다(43.2%)

- 처리자가 수거일에 맞추어 수거장소에서 상시대기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 수거량이 소량인 경우 시간적․비용적 손실 발생 불가피

□ ‘14년도 운영계획

○ 권역별로 찾아가는 직접수거방식(‘13년도 거점수거방식)

‘13년도			‘14년도
소량배출자	처리자		소량배출자	환경청	처리자
매월 지정일에 지정 수거장소로 직접 운반	매월 지정일에 지정 수거장소에서 수집운반		매월 10일까지 처리 신청	권역별 담당처리업소에 신청내역 인계	처리자 일정 및 이동경로에 맞게 수집운반처리

○ (이용대상자) 학교, 가정,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로 한정(월평균 50kg미만 발생)

○ (대상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시약(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산, 폐알칼리) 등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 (운영기간) ‘14. 4월 ~ 12월

○ ‘14년도 권역별 처리업체 지정 현황

- 수도권 소재 8개 조합원사가 권역별 소량폐기물 처리업체로 지정

지 역	서울강남	서울강북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
업체명	한국환경개발(주) 성림유화(주)	부경산업(주)	비노텍(주) 신대한정유산업(주)	KG ETS(주)	(주)케이비텍 (주)이알지서비스

○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 교육청,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운영 홍보 등 보도자료 및 리플렛 작성‧배포(3월 中)

○ (조합 연계처리 관련) 향후 소량폐기물 배출량 증가 시, 접수창구 이원화 예정